	원광대학교 산학협력단 계약직원 인사 및 복무에 관한 시행규칙 개정(안)	발의부서:산학기획과

1. 개정사유

- 산학협력단 노사협의회 의결(2022.8.29.)에 따라 현재 내부결재(2022.9.6.)로 시행되고 있는 직원 명칭의 현행화

- 산학협력단 노사협의회 의결(2024.7.24.)에 따라 산학협력단 포상규정 반영

2. 주요골자

- 기한의 정함이 없는 직원의 정의로 무기계약직원을 정규직(산단)으로 변경하여 정의함

- 산학협력단 포상규정으로 대학포상규정을 준용함

3.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안)
원광대학교 산학협력단 계약직원 인사 및 복무에 관한 시행규칙	원광대학교 산학협력단 <삭제>직원 인사 및 복무에 관한 시행규칙<시행규칙명칭 개정>
제1조(목적) 이 「원광대학교 산학협력단 계약직원 인사 및 복무에 관한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은 원광대학교 「산학협력단 운영규정」 제4조 제4항에 따라 원광대학교 산학협력단(이하 “산학협력단”이라 한다)에서 근로하는 계약직원(이하 “직원”이라 한다)의 채용·복무 및 근로조건에 관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산학협력단의 발전과 직원의 업무능률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원광대학교 산학협력단 <삭제>직원 인사 및 복무에 관한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은 원광대학교 「산학협력단 운영규정」 제4조 제4항에 따라 원광대학교 산학협력단(이하 “산학협력단”이라 한다)에서 근로하는 <삭제>직원(<삭제>)의 채용·복무 및 근로조건에 관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산학협력단의 발전과 직원의 업무능률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계약직원의 복무 및 근로조건 등에 관하여 노동관계법령, 근로계약, 그 밖에 「산학협력단 정관」 및 운영규정에 별도로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 ~ ④ <생략>	제2조(적용범위) ① <삭제>직원의 복무 및 근로조건 등에 관하여 노동관계법령, 근로계약, 그 밖에 「산학협력단 정관」 및 운영규정에 별도로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3조(정의) ① “계약직원”(이하 “직원”이라 한다)이란 단장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무기계약직원과 기간제 직원을 말한다. ② “무기계약직원”이란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직원을 말한다. ③ <생략> 1. “기간제직원Ⅰ”이란 인턴직으로서 무기계약직원 전환예정 직원을 말한다. 2. “기간제직원Ⅱ”이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라 한다) 제4조의 예외조항의 적용을 받는 직원을 말한다. 3. ~ 5. <생략>	제3조(정의) ① “<삭제>직원”(<삭제>)이란 단장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정규직(산단)직원과 기간제직원을 말한다. ② “정규직(산단)직원”이란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직원을 말한다. 단, 제10조제4항의 대학에 요청하는 정원과 관련하여서는 정규직(산단)직원을 무기계직직원으로 표현한다. ③ <현행과 같음> 1. “기간제직원Ⅰ”이란 인턴직으로서 정규직(산단)직원 전환예정 직원을 말한다. 2. “기간제직원Ⅱ(프로젝트연구원)”이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라 한다) 제4조의 예외조항의 적용을 받는 직원을 말하며, 통상 산학협력단을 통해 수행되는 연구과제에 참여하는 프로젝트연구원을 말한다. 3. ~ 5. <현행과 같음>
제5조(기간제직원Ⅰ의 무기계약직 전환) 산학협력단 2년 이내의 인턴 계약기간을 정하고 교육과 근무평가를 통하여 기간제직원Ⅰ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 할 수 있다.	제5조(기간제직원Ⅰ의 정규직(산단) 전환) 산학협력단 2년 이내의 인턴 계약기간을 정하고 교육과 근무평가를 통하여 기간제직원Ⅰ을 정규직(산단)직원으로 전환 할 수 있다.
제6조(기간제직원Ⅱ·Ⅲ의 무기계약직 전환) ① 산학협력단의 인력형편상 반드시 계속 필요하고, 계약기간 동안의 근무태도와 업무실적이 탁월하게 우수한 경우 기간제직원Ⅱ·Ⅲ을 무기계약직원으로 전환 할 수 있다. ② 무기계약직 전환은 근무평가와 인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임용한다.	제6조(기간제직원Ⅱ·Ⅲ의 정규직(산단) 전환) ① 산학협력단의 인력형편상 반드시 계속 필요하고, 계약기간 동안의 근무태도와 업무실적이 탁월하게 우수한 경우 기간제직원Ⅱ·Ⅲ을 정규직(산단)직원으로 전환 할 수 있다. ② 정규직(산단) 전환은 근무평가와 인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임용한다.
제8조(전형 및 채용서류) ① <생략> ② 무기계약직 신규채용의 경우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③ <생략>	제8조(전형 및 채용서류) ① <현행과 같음> ② 정규직(산단) 신규채용의 경우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③ <현행과 같음>
제10조(근로계약기간 등) ① 업무의 숙련도, 기능성 및 전문성 등에 있어 단기 근로계약이 부적절한 직무에 한하여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무기계약 직원을 사용할 수 있다. ② <생략> ③ 기간제직원의 재계약(무기계약직원 제외)은 소속 부서장 추천 내지 근무평가에 의한다. ④ 제3조제2항의 무기계약직원의 구체적 사용기준 및 정원 등은 기획처 기획과의 주관 하에 학교법인 원광학원 이사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0조(근로계약기간 등) ① 업무의 숙련도, 기능성 및 전문성 등에 있어 단기 근로계약이 부적절한 직무에 한하여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정규직(산단) 직원을 사용할 수 있다. ② <현행과 같음> ③ 기간제직원의 재계약(정규직(산단)직원, 제외)은 소속 부서장 추천 내지 근무평가에 의한다. ④ 제3조제2항의 정규직(산단)직원의 구체적 사용기준 및 정원 등은 기획처 기획과의 주관 하에 학교법인 원광학원 이사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1조(무기계약직원 정기근무평가) ① <생략> ② <생략> 1. <생략> 2. 제2호 해당자로서 직무에 복귀하여 3월을 경과하지 아니한 직원 3. <생략> ③ ~ ⑥ <생략>	제11조(정규직(산단)직원 정기근무평가) ①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2. 제1호 해당자로서 직무에 복귀하여 3월을 경과하지 아니한 직원 3. <현행과 같음> ③ ~ ⑥ <현행과 같음>
제12조(기간제직원Ⅱ·Ⅲ 평가) ① 정기근무평가를 실시하지 않거나, 실시할 경우 제11조 무기계약직원 정기근무평가를 준용한다. ② <생략>	제12조(기간제직원Ⅱ·Ⅲ 평가) ① 정기근무평가를 실시하지 않거나, 실시할 경우 제11조 정규직(산단)직원 정기근무평가를 준용한다. ② <현행과 같음>
제13조(무기계약직 전환평가) ① 기간제직원Ⅰ의 무기계약직 전환평가에 관한 세부기준 등은 단장이 따로 정하거나 근로계약서에 따른다. ② 기간제직원Ⅱ·Ⅲ의 무기계약직 전환에 관한 세부기준 등은 단장이 따로 정한다.	제13조(정규직(산단) 전환평가) ① 기간제직원Ⅰ의 정규직(산단) 전환평가에 관한 세부기준 등은 단장이 따로 정하거나 근로계약서에 따른다. ② 기간제직원Ⅱ·Ⅲ의 정규직(산단) 전환에 관한 세부기준 등은 단장이 따로 정한다.
제20조(위원회의 기능) ① <생략> 1. 기간제직원Ⅱ·Ⅲ의 무기계약직 전환에 관한 사항 2. ~ 3. <생략> 4. 무기계약직 신규채용 실시에 관한 사항 5. <생략> ② ~④ <생략>	제20조(위원회의 기능) ① <현행과 같음> 1. 기간제직원Ⅱ·Ⅲ의 정규직(산단) 전환에 관한 사항 2. ~ 3. <현행과 같음> 4. 정규직(산단) 신규채용 실시에 관한 사항 5. <현행과 같음> ② ~④ <현행과 같음>
제28조(보칙) 직원의 근로조건, 임금, 퇴직․해고, 퇴직급여, 표창 및 징계, 교육, 안전보건, 재해보상에 관한 사항은 원광대학교 「계약직원 인사 및 복무에 관한 시행규칙」 제6장에서 제13장까지 규정을 준용하고, 직장 내 괴롭힘 예방과 처리에 관한 사항은 원광대학교 「직장 내 괴롭힘 예방과 처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되 <신설> 대학은 산학협력단으로, 총장은 단장으로, 총무처장은 산학기획과장으로 갈음한다.	제28조(보칙) ① 직원의 근로조건, 임금, 퇴직․해고, 퇴직급여, 표창 및 징계, 교육, 안전보건, 재해보상에 관한 사항은 원광대학교 「계약직원 인사 및 복무에 관한 시행규칙」 제6장에서 제13장까지 규정을 준용한다. ② 직장 내 괴롭힘 예방과 처리에 관한 사항은 원광대학교 「직장 내 괴롭힘 예방과 처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③ 직원의 포상에 관한사항은 원광대학교 포상규정을 준용하되,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해 시행한다.<신설> ④ 제28조 제1항~제3항까지 준용규정은 대학은 산학협력단으로, 총장은 단장으로, 총무처장은 산학기획과장으로 무기계약직원은 정규직(산단)직원으로 갈음한다.<항 나눔>
	부 칙 (2024. 00. 00.) 제1조(시행일) 이 시행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규정) ① 제28조 3항은 시행규칙 시행일 전 개교기념 일반인 수상자로 선발된 직원은 이 시행규칙에 의해 선발된 것으로 본다. ② 이 시행규직 이전에 채용된 무기계약직원은 정규직(산단)직원으로 채용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