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312조 제3항이 필요적 공범에도 적용되는지 여부

- 대법원 2020. 6. 11 선고 2016도9367 판결 -

1. 사실관계 및 원심의 판단

갑이 경영하는 병원의 사무국장으로 근무하던 을이 총 43회에 걸쳐 합계 23,490,000원을 환자 소개의 대가 등 명목으로 교부함으로써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소개ㆍ알선ㆍ유인하는 행위를 저지른 것에 대하여, 갑은 양벌규정인 의료법 제91조를 적용법조로 기소되었다.

제1심에서 피고인 갑은 검사가 증거로 제출한 사법경찰관 작성의 공소외인 을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를 증거로 함에 동의하지 않고 그 내용을 부인하였으나, 제1심은 위 피의자신문조서는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3항이 적용되는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가 아니라 같은 조 제4항의 '사법경찰관이 피고인이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에 해당한다고 보아, 공소외인 을이 이미 사망하였으므로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진술을 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고 그의 경찰에서의 진술은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의하여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항소심도 제1심판결의 결론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2. 대법원의 판단 및 판결요지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심판단을 파기환송하였다.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3항은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해당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를 유죄의 증거로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해당 피고인과 공범관계에 있는 다른 피고인이나 피의자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를 해당 피고인에 대한 유죄의 증거로 채택할 경우에도 적용된다. 이러한 법리는 공동정범이나 교사범, 방조범 등 공범관계에 있는 자들 사이에서뿐만 아니라,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 등 행위자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위자가 아닌 법인 또는 개인이 양벌규정에 따라 기소된 경우, 이러한 법인 또는 개인과 행위자 사이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보아야 한다.

3. 판결의 의의

대법원은 앞서 본 바와 같이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3항의 규정이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해당 피고인과 공범관계에 있는 다른 피고인이나 피의자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해서까지 적용된다는 입장을 확고하게 취하고 있다. 이는 하나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여러 명이 관여한 경우 서로 자신의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미루려는 것이 일반적인 인간심리이므로, 만일 위와 같은 경우에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3항을 해당 피고인 외의 자들에 대해서까지 적용하지 않는다면 인권보장을 위해 마련된 위 규정의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하여 부당하고 불합리한 결과에 이를 수 있기 때문이다(대법원 1986. 11. 1. 선고 86도1783 판결 참조).
나아가 대법원은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3항이 형법 총칙의 공범 이외에도, 필요적 공범 내지 대향범 관계에 있는 자들 사이에서도 적용된다는 입장인데, 이는 필요적 공범 내지 대향범의 경우 형법 총칙의 공범관계와 마찬가지로 어느 한 피고인이 자기의 범죄에 대하여 한 진술이 나머지 대향적 관계에 있는 자가 저지른 범죄에도 내용상 불가분적으로 관련되어 있어 목격자, 피해자 등 제3자의 진술과는 본질적으로 다른 속성을 지니고 있음을 중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다만, 제312조 제1항의 검사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인정요건이 개정되어 2022.1.1부터 시행될 예정인데, 개정된 제1항의 요건이 제3항과 동일하게 됨으로 인하여 검사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경우에도 위와 같은 법리가 적용될 것인가에 관하여는 학계에서도 다양한 논의가 있으며 판례의 입장에 변화가 있을 것인지에 관하여 향후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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