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보제공물인 저당자동차를 제3자에게 처분해도 배임죄 불인정

- 대법원 2020.10.22., 2020도6258 전원합의체 판결(전원일치) (저당자동차 처분) -

【사실관계】

관광버스 지입회사를 운영하는 甲은 X캐피탈로부터 대출을 받기 위해 담보로 버스를 제공하고 버스에 저당권을 설정해줬다. 그런데도 甲은 대출금을 갚지 않은 채 이 버스를 제3자에게 처분하여 소재가 불분명하게 함으로써 불상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고 X캐피탈에 손해를 가하였다. 또한 甲은 A에게 위의 버스를 매도하기로 한 다음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A로부터 중도금까지 받았지만 이후 소유권이전등록의무에 위반하여 제3자에게 공동근저당권을 설정하여 A에게 손해를 가하였다.

【사건쟁점】

■ 제1쟁점:  채무담보로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등에 따라 자동차에 저당권을 설정한 채무자가 저당권자인 채권자에 대한 담보물의 담보가치유지・보전의무를 위반하여 임의처분하여 담보가치를 상실시킨 경우, 채무자가 배임죄에서 말하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위와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배임죄가 성립할 수 있는지 여부  [종전 대법원 판례는 위와 같은 경우 배임죄를 인정해 왔음]

■ 제2쟁점:  권리이전에 등록을 요하는 자동차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매도인이 자동차에 근저당권 설정 등 임의처분한 경우 일반적인 동산에 대한 이중양도와 달리 그 매도인을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위와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배임죄가 성립할 수 있는지 여부

【판시사항】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 볼 수 없음

■ 배임죄에서 말하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관한 법리

-. 배임죄에서 말하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라고 하려면, 타인의 재산관리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인을 위하여 대행하는 경우와 같이 당사자 관계의 전형적・본질적 내용이 통상의 계약에서의 이익대립관계를 넘어서 그들 사이의 신임관계에 기초하여 타인의 재산을 보호 또는 관리하는 데에 있어야 함

■ 저당권이 설정된 자동차를 임의처분한 경우:  배임죄 성립 여부(제1쟁점)

-. 저당권설정계약에 따라 채권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자의 담보물에 대한담보가치 유지・보전 의무는 채무자가 통상의 계약에서 이루어지는 이익대립관계를 넘어서 채권자와의 신임관계에 기초하여 채권자의 사무를 맡아 처리하는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채무자를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라고 할 수 없음

-. 따라서 채무자가 담보가치 유지・보전의무를 위반하여 담보물을 제3자에게 처분하였다고 하더라도 배임죄가 성립될 수 없고, 종전 대법원 판례는 더 이상 유지될 수 없음

-. 위와 같은 법리는 금전채무에 대한 담보로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에 따라 저당권이 설정된 동산을 제3자에게 임의로 처분한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됨

■ 권리이전에 등록을 요하는 자동차에 대한 이중양도시:  배임죄 성립 여부(제2쟁점)

-. 매매와 같이 당사자 일방이 재산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기는 계약의 경우(민법 제563조), 쌍방이 그 계약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여야 할 채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기의 사무’에 해당하는 것이 원칙이고, 동산 매매계약에서의 매도인은 매수인에 대하여 그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지 아니함(대법원 2011.1.20. 선고 2008도10479 전원합의체 판결)

-. 위와 같은 법리는 권리이전에 등기・등록을 요하는 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되므로, 자동차 등의 매도인이 매수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록의무에 위반하여 이를 임의처분하였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로 배임죄가 성립하지 아니함

【판결의 의의】

배임죄의 성립 여부에 있어 임무위배행위가 있었는지 여부에 앞서 배임죄의 구성요건인 ‘타인의 사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먼저 가려야 함

■ 채무자의 저당권이 설정된 담보물에 대한 담보가치 유지・보관의무는 저당권설정계약에 따른 의무로서 그 의무를 이행하는 것이 채권자를 위하는 측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자신의 사무에 해당할 뿐 타인의 사무로 볼 수 없음

■ 동산 이중양도의 경우 배임죄가 성립하지 아니하고, 이러한 법리는 권리이전에 등기・등록을 요하는 자동차 등의 동산인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므로, 자동차 이중양도의 경우에도 그 매도인에게 배임죄가 성립하지 아니함

위와 같은 타인의 사무에 관한 해석을 통해 형벌법규의 엄격해석의 원칙을 재확인하고, 사법(私法)의 영역에 대한 국가형벌권의 과도한 개입으로 인한 사적 자치의 침해를 방지한다는 데 이 판결의 의의가 있음

■ 다만 부동산의 이중매매(대판 2018.5.17., 2017도4027 전합)의 경우에는 중도금지급 등 계약이 본격적 이행단계에 이른 때부터 ‘타인의 사무’에 해당한다고 보아 여전히 배임죄를 인정함(대판 2020.5.14., 2019도16228)에 유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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