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3조 제1항 제2호 등 위헌확인

(헌재 2020. 4. 23. 2017헌마479, 판례집 32-1상, 452 [전원재판부])

<사건개요>

청구인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체육도장업을 신고하고 2016. 7. 15.부터 ‘○○ 태권도’라는 상호로 태권도장을 운영하면서 12인승 승합자동차를 수강생들의 통학에 제공하고 있다. 청구인은 자가용자동차 유상운송에 관하여 규정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3조 제1항 제2호, 제90조 제8호, 유상운송용 자가용자동차의 차령에 관하여 규정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03조의2, 어린이통학버스 운영자 등의 의무에 관하여 규정한 도로교통법 제53조 제3항이 청구인의 영업의 자유,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17. 4. 2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쟁점>

유예기간을 두고 있는 법령의 경우, 헌법소원심판의 청구기간 기산점을 그 법령의 시행일로 볼 것인지, 아니면 유예기간 경과일로 볼 것인지

<판단>

유예기간을 경과하기 전까지 청구인들은 이 사건 보호자동승조항에 의한 보호자동승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이 사건 보호자동승조항이 구체적이고 현실적으로 청구인들에게 적용된 것은 유예기간을 경과한 때부터라 할 것이므로, 이때부터 청구기간을 기산함이 상당하다. 종래 이와 견해를 달리하여, 법령의 시행일 이후 일정한 유예기간을 둔 경우 이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기간의 기산점을 법령의 시행일이라고 판시한 우리 재판소 결정들은, 이 결정의 취지와 저촉되는 범위 안에서 변경한다.

<평가>

판례 변경을 통해 유예기간을 두고 있는 법령의 경우, 헌법소원심판의 청구기간 기산점을 그 법령의 시행일이 아닌 유예기간 경과일로 본 사례

강승식 교수님 추천 판례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