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청구와 소멸시효의 중단

: 대법원 2020. 2. 6. 선고 2019다223723 판결

◈ 사실관계/사건개요

원고는 피고의 아파트를 분양받아 2008년 10월 31일까지 분양대금을 완납하였다. 원고는 피고가 부담해야 할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이 분양대금에 포함되었다는 이유로 부당이득금 반환(시효 5년)의 소를 2013년 7월 30일에 제기하였다. 그 소장에는 '일부청구'를 명시하고 "정확한 금액은 추후 계산하도록 하고 우선 이 중 일부인 200만원에 대하여만 청구한다."고 기재하였다. 위 소송의 종료시까지 원고가 청구금액을 확장하지 않아, 법원은 2016년 10월 12일에 200만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는 2016년 11월 8일 확정되었다. 원고는 2017년 5월 18일에 후소로 나머지 금액 약 1880만원을 청구했다.

◈ 판결요지/판시사항/판결내용

소장에서 일부청구라고 기재한 경우 잔부에는 시효중단효력이 발생하지 않음(1). 장차 청구금액을 확장할 뜻을 표시하고, 실재로 확장한 경우에는 소제기 당시부터 전부에 대해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함[2-1]. 그러나 확장하지 않은 경우에는 잔부에 시효중단효력 발생하지 않음[2-2]. 그러나 이런 경우[2-2]에도 채권자로서는 장래에 잔부를 청구할 의사가 있다고 볼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잔부에 대하여 권리를 행사한 것으로 보아 최고한 것으로 보아, 채권자는 당해 소송이 종료된 때부터 6월 내에 민법 제174조에서 정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잔부에 대한 소멸시효를 중단시킬 수 있다.

◈ 판례해설/판례강평

일부청구에 있어서 소멸시효중단의 효력범위에 관하여 학설⸱판례의 입장 정리.

[1] 대법원은 원칙적으로 명시설(절충설)을 취함. 2014다41681 등.

[2] 예외적으로 명시설 확장; 채권 중 일부만을 청구하였더라도 그 취지로 보아 채권 전부에 관하여 판결을 구하는 것으로 해석되는 경우(장차 청구금액을 확장할 뜻을 표시한 경우),

[2]-1 실재로 확장한 경우; 그 동일성의 범위 내에서 전부(일부청구+잔부)에 시효중단의 효력 인정, 91다43695 판결; 99다72521; 2017다234963 등

[2]-2 청구금액을 확장하지 않은 경우; 잔부에 대한 시효중단의 효력 발생 안함

다만, 이 경우에도 그 소송종료시부터 6월 내에 소제기 등 민법 제174조의 조치를 취하면 잔부에 대한 소멸시효가 중단된다고 함. 위 2019다223723 판결의 입장(청구취지를 확장하겠다는 당사자의 행위에 잔부에 대한 최고의 효력을 인정한 첫 사례).

◈ 관련판례

법원의 행위에 의하는 소송고지에 최고의 효력을 인정한 사례 있음, 2009다14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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