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등

- 대법원 2019. 10. 23. 선고 2016므2510 전원합의체 판결 -

◈ 사실관계

원고(남편)는 소외인(아내)과 법률상의 부부이며 병원에서 무정자증 진단을 받았다. 아내는 남편의 동의를 얻어 제3자로부터 정자를 제공받아 체외수정(IVF)으로 임신하여 1993년경 피고 1을 출산하였고, 남편은 자신과 아내의 자녀로 피고 1의 출생신고를 마쳤으며, 이들 부부는 피고 1과 함께 동거해 왔다. 이후 아내는 1997년경 혼외 관계를 통해 피고 2를 출산했고, 원고는 자신과 아내의 자녀로 피고 2의 출생신고를 마쳤다. 그 후 원고는 2013년경 피고들을 상대로 친생자관계 부존재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했다.

◈ 판결요지

아내가 혼인 중 남편이 아닌 제3자의 정자를 제공받아 인공수정으로 자녀를 출산한 경우에도 친생추정 규정(민법 제844조)을 적용하여 인공수정으로 출생한 자녀가 남편의 자녀로 추정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상세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① 혼인 중 출생한 자녀의 부자관계는 민법 규정에 따라 일률적으로 정해지는 것이고 혈연관계를 개별적·구체적으로 심사하여 정해지는 것이 아니다.

② 친생추정 규정은 혼인 중 출생한 자녀에 대해서 적용되는데, 혼인 중 출생한 인공수정 자녀도 혼인 중 출생한 자녀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③ 자녀의 복리를 지속적으로 책임지는 부모에게 자녀와의 신분관계를 귀속시키는 것이 자녀의 복리에 도움이 된다.

④ 인공수정 자녀의 출생 과정과 이를 둘러싼 가족관계의 실제 모습에 비추어 보더라도 인공수정 자녀에 대해서 친생추정 규정을 적용하는 것에 사회적 타당성을 인정할 수 있다.

한편 정상적으로 혼인생활을 하고 있는 부부 사이에서 인공수정 자녀가 출생하는 경우 남편은 동의의 방법으로 자녀의 임신과 출산에 참여하게 되는데 이것이 친생추정 규정이 적용되는 근거라고 할 수 있다. 남편이 인공수정에 동의하였다가 나중에 이를 번복하고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나아가 이러한 동의가 명백히 밝혀지지 않았던 사정이 있다고 해서 곧바로 친자관계가 부정된다거나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볼 것도 아니다.

◈ 판례 강평

친생추정 규정은 아내가 혼인 중에 임신한 자녀를 남편의 자녀로 추정한다. 이는 혼인 중 출생한 자녀에 대해서 출생과 동시에 안정된 법적 지위를 부여하여 법적 보호의 공백을 없애고자 한 것이다. 혈연관계의 유무를 기준으로 친생추정 규정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를 정하는 것은 민법의 취지와 체계에 반하며 법리에도 맞지 않다. 대상판결은 인공수정으로 자녀를 출산하는 부부의 수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인공수정 자녀에 대해서도 혼인 중 친생추정규정을 적용함으로써 자녀복리를 충실히 꾀하고 있다는 점에서 타당한 판결이라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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