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사법 – 계약서 본문 상의 ‘대리인’ 문구의 해석과 계약의 당사자

대법원 2019. 11. 14., 선고, 2017다224807

<판시사항>

[1] 용선계약서 본문에 대리인으로 볼 수 있는 표현을 기재하였으나 당사자의 서명란에는 자격을 나타내지 않고 자신의 이름으로 서명한 경우, 용선계약의 준거법인 영국법상 계약의 당사자로 보아야 하는 자(=서명란에 이름이 기재된 자)

[2] 甲 주식회사가 체결한 항해용선계약에 적용할 준거법은 영국법인데, 甲 회사가 선박소유자로서 서명·날인한 선복확약서(Fixture Note) 본문의 고객/계정(Account)란에는 ‘乙 회사를 위하여/대리하는 丙 회사’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선복확약서 말미의 용선자 서명란에는 丙 회사가 乙 회사를 대리한다는 기재 없이 丙 회사 명의로 서명·날인이 되어 있는 사안에서, 선복확약서의 고객/계정란에 기재된 표현 외에는 丙 회사가 대리인으로 계약을 체결하였음을 명백히 하는 내용이 없는 점, 乙 회사가 丙 회사에 항해용선계약을 체결할 대리권을 위임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乙 회사가 일관되게 甲 회사와의 계약관계를 부인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丙 회사가 당사자로서 위 항해용선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본 사례

<이유>

◦ 피고가 선박소유자로 서명·날인한 2013. 11. 5.자 선복확약서(Fixture Note)는 당사자가 명시적으로 합의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국제표준계약서식 중 하나인 GRAINCON’94에 따르기로 하였고, 위 서식은 당사자 사이에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 영국법을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항해용선계약상 이에 관한 별도의 의사표시를 찾을 수 없으므로, 이 사건 항해용선계약에 적용할 준거법은 영국법이다.

◦ 영국법에 의하면 법원은 당사자들이 선택한 용어의 법적 의미와 효과를 판단함에 있어서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자신이 알고 있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볼 때 어떠한 의미로 이해할 것인지를 기준으로 평가하여야 하고, 특히 계약의 문언이나 용어를 해석하는 데 있어서 기본적으로 일상적이고 자연적인 의미에 따르는 것이 원칙이다. 따라서 용선계약서에 ‘다른 사람을 위하여/대리하여(for and on behalf of)’라는 문구가 있다면, 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상적이고 자연적인 의미로 해석하여야 한다.

◦ 그러나 계약서 본문에 ‘대리인’이나 ‘본인을 위하여 행위를 한다.’는 표현을 사용한 경우에도 대리인의 자격 표시 없이(without qualification) 서명을 하였다면, 영국법상 누구를 계약 당사자로 확정할지 문제 된다.

◦ 용선계약서 본문에 대리인으로 볼 수 있는 표현을 기재하였으나 당사자의 서명란에 자격을 나타내지 않고 자신의 이름으로 서명한 경우(in his own name without qualification)에는 영국법상 서명란에 이름이 기재된 자를 계약의 당사자로 보아야 한다.

◦ 전체적으로 보아 해당 계약의 당사자가 누구인지를 결정함에 있어서 계약서에 이름이 기재된 당사자가 그 계약서에 서명한 방법을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이는 당사자의 서명이 해당 계약을 확정짓는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만약 계약서에 서명하는 자가 해당 계약에 구속되지 않으려는 의도를 갖고 있었다면 그 서명에 자신의 자격을 표기하였거나 달리 자신이 직접 계약할 의사가 아님을 분명히 하였어야 한다.

◦ 나아가 영국법에 의하더라도 대리관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본인이 대리인에게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대리권을 수여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고(authorise), 대리인이 동의함으로써 대리관계가 성립한다. 따라서 본인과 대리인 사이에 수권행위가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면 대리행위를 인정할 수 없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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