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와 물상보증인 공유 부동산의 양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판단 기준

- 대법원 2013. 7. 18. 선고 전원합의체 판결 -

◈ 사실관계(주요 쟁점)

① 원고는 채권자, 소외인은 채무자이고, 소외인의 처인 이 사건 피고는 연대보증인이다. 그런데 소외인과 그 처인 피고는 2003. 4.경 이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각 1/2지분씩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소외인은 같은 날 자신을 채무자로 하여 위 부동산 전체에 대하여 H은행에 채권 최고액 1억 3천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② 소외인은 2010. 3. 중순 경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 중 1/2지분을 피고에게 증여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당시 부동산 시가는 1억 5천만 원으로 평가되었다. ③ 피고는 2010. 3. 하순 경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농협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고 9천만 원을 대출받아, 같은 날 H은행에 원금 9천만 원 및 이자를 변제하고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였다(그 말소 당시 원고의 소외인에 대한 피담보채권액은 이자 포함 9천여 만 원임). ④ 원고는 소외인이 그의 처인 피고에게 이 사건 지분을 증여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 서, 이 사건 증여계약의 취소와 함께 원상회복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 판결요지

사해행위취소의 소에서 채무자가 수익자에게 양도한 목적물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라면 그 목적물 중에서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제공되는 책임재산은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나머지 부분만이라고 할 것이고 그 피담보채권액이 목적물의 가액을 초과할 때는 당해 목 적물의 양도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그런데, 수 개의 부동산 중 일부는 채무자의 소유이고 다른 일부는 물상보증인의 소유인 경우에는, 물상보증인이 민법 제481조, 제482조의 규정에 따른 변제자대위에 의하여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그 물상보증인이 채무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관한 피담보채권액은 공동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 전액으로 봄이 상당하다.

◈ 판례해설

- 이 사건의 쟁점은 시가를 넘는 금액의 저당권이 설정된 채무자의 부동산이 처분되더라도 부동산 소유관계가 공유관계라면 설정된 저당권 금액을 공유지분 비율만큼 나눠서 볼 것인지, 피담보채권액 전액으로 볼 것인지이다.

- 원심은 공유지분 비율만큼 나눠서 담보가치를 판단해야 한다.’는 입장(안분설)이었으나 대법원은 ‘시가를 초과하는 금액의 저당권이 설정된 채무자의 부동산은 공유관계와 상관없이 채권자취소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입장(전액설)을 취하였다.

- 안분설에 따르면 증여당시 채무자 소유 지분상당 부동산시가(7500만원)> 근저당권 피담보채권액의 1/2(6500)이므로 사해행위에 해당. 그러나, 전액설에 따르면 부동산시가(7500)<피담보채권액(1억3000)이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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