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물관 소장유물 복제규정

제1조(목적) 본 규정은 원광대학교 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에 소장된 유물 및 이에 준하는 자료를 복제함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복제”라 함은 유물 및 이에 준하는 자료(이하 “유물”이라 한다)의 촬영·탁본·모사(模寫)·모조(模造)·모각(模刻) 또는 정밀실측하거나 사진자료를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2. “관장”이라 함은 박물관장을 말한다.

제3조(복제신청) 유물을 복제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소장유물 복제신청서를 관장에게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4조(허가 등의 제한) 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복제허가 또는 승인을 제한한다.

1. 유물의 훼손이나 안전관리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2. 관련규정 및 지시사항을 위반한 사실이 있는 자로서 복제를 허가 또는 승인함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유물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또는 개인소유로 소유권 및 저작권법에 의한 제한을 받는 경우

4. 기타 박물관 운영 및 유물의 안전관리와 균등한 복제기회 보장을 위하여 복제대상, 수량, 시간 등을 조정 및 제한할 수 있다.

제5조(복제 수수료 및 납부) ①본교 유물을 복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표 1에 의한 유물 복제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본교 유물 복제는 촬영, 탁본, 실측, 사진자료에 한하여 허가하며, 유물을 모사, 모조 등을 할 경우에는 별도의 박물관장의 허가 또는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6조(복제수수료 감면 및 면제) ①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복제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복제하는 경우

2. 총부 및 산하기관이 연구 및 공익목적으로 복제하는 경우

3. 교육기관이 교육을 목적으로 복제하는 경우

4. 비영리 학술기관이 연구목적으로 복제하는 경우

5. 보도기관이 홍보 및 보도를 목적으로 복제하는 경우

6. 박물관 사업을 대행하는 자가 그 대행 목적으로 복제하는 경우

7. 본교 교수 및 재학생이 학위·학술논문 작성을 목적으로 복제하는 경우

8. 그 밖에 관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복제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학위과정에 있는 학생이 학술연구 및 학위논문 작성을 목적으로 복제하는 경우

2. 그 밖에 관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7조(복제요금의 반환) 이미 납부한 복제 수수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박물관 측의 사정에 의하여 복제를 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반환하여야 한다.

제8조(복제일시) 복제 일시는 박물관 사정을 고려하여 사전에 협의하여 정한다.

제9조(연기신청) 복제 허가를 받은 자가 복제를 연기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소장유물 복제연기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소장유물 복제연기신청서를 제출하지 않고 복제일시가 경과된 경우에는 복제신청을 취소한 것으로 본다.

제10조(준수사항) 유물을 복제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복제를 하는 사람은 유물의 안전관리를 위해 담당직원의 안내에 따라야 한다.

2. 복제는 관장이 정한 장소에서 복제하여야 하며 임의로 유물을 운반하거나 정리할 수 없다.

3. 박물관장이 허가(승인)한 인원 외에는 복제 작업장에 출입할 수 없다.

4. 복제자료(복제품)를 이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유물이 박물관 소장품임과 복제품임을 명시하여야 하며, 그 증빙 자료를 박물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5. 복제 자료는 허가된 목적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으며, 타인 양도 등 2차 복제는 불허한다.

6. 박물관으로부터 제공된(또는 복제한) 저작물을 온라인상에 게시할 경우 320×240픽셀 이상의 크기는 반드시 복제 방지 프로그램을 사용하여야 한다.

7. 무단으로 박물관의 저작물을 사용하였거나, 박물관으로부터 저작물을 제공받은 자가 박물관이 제시한 허가조건을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저작권법에 따라 관련기관에 처벌을 의뢰할 수 있으며, 위반자에 대해서는 일정기간 저작물의 사용이 중지될 수 있다.

8. 복제작업에 필요한 기재(器材) 등 지참물은 박물관장이 허가(승인)한 것 이외에는 반입하거나 사용할 수 없다.

9. 관장은 준수사항 위반 및 담당직원의 안내에 따르지 않는 경우 허가(승인)를 취소할 수 있다

10. 복제자료는 박물관으로부터 승인을 받은 후 이미지를 사용하여야 한다.

11. 기타 박물관 운영을 위하여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원상회복 및 변상) 유물 복제자가 유물 또는 기타 시설이나 기물을 파손 및 훼손하였을 때에는 박물관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원상회복 및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부칙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첨부]

□ 별지 제1호 서식 : 소장유물 열람 및 복제신청서

□ 별지 제2호 서식 : 소장유물 열람(복제) 연기신청서

□ 별표 1 : 복제 수수료